법령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1328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37(4)민,107;공1990.1.15(864),13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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